말레이시아 정부, 2015년 예산안 재검토

말레이시아정부, 2015년예산안재검토

유가 폭락으로 인한 예산안 조정 검토

페탈링 자야(Petaling Jaya):2015년 예산안이 세계 유가 하락으로 인해 재정 지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되고 있다.

나집 라작(Datuk Seri Najib Razak) 총리가 작년 10월 10일에 상정된 예산안이 재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총리는 예산 재조정 성명이 다음주에 발표될 것이라 밝혔다.

평론가들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총 2억 7천 3백 9만 링깃에 달하는 말레이시아의 2015년 예산안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5년 예산안의 예상 수입은 국제유가 100~105달러를 기준으로 증가된 세제수입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지난 6월 이래, 서부 텍사스 중질유와 브렌트유가는 공급 과잉 및 세계 경기 회복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정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절반으로 떨어졌다.

신용평가기관 피치가 월요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제시장에서 지속적인 유가약세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재정건실화 노력을 지연 혹은 위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피치는 말레이시아의 최근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높은 재정적자를 고려하여, 국가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며 향후 전망 또한 “부정적”으로 내다보았다. 말레이시아는 올해 재정적자를 2014년 국내총생산(GDP)의 3.5%에서 3%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코노미스트 리헹구이(Lee Heng Guie)는 2015년 예산안 재검토가 “시장 불안을 지우는 데에 도움이 되어 중요하며,” 저유가가 이번 회계년도 예상 정부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StarBiz에 밝혔다.

“지출에 관한 몇가지 경고와 지도는 시장정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 상황에서는 유가의 저점이 어딘지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2월과 이번달 초에 동해안의 여러 주를 강타한 홍수에 따른 수 백만으로 예상되는 복구비용이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에 더 큰 압박이 되고 있다.

리헹구이(Lee Heng Guie)는 정부가 프로젝트들을 재검토하고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요하지 않은 프로젝트의 자금이 (홍수 발생 지역) 재건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프로젝트를 연기하는 것이 중단기적으로 경상수지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줄 것이라 덧붙혔다.

말레이시아부패방지위원회(Malaysian Anti-Corruption Commission)의 동해안 수해지역 재건 예산 배분에 대한 특별감시를 긍정적으로 보고있다.

“재정 지출을 집계할 수 있고, 예산 배분에 관한 규율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AllianceDBS Research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노카란 모타인(manokaran Mottain)은 투자자들이 정부의 예산안 재검토 움직임을 불안정한 상품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처럼 “심각하고” “즉각적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정부 수입의 30%가 석유와 가스로 부터 나오며, 현재의 상황에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고 덧붙엿다.

그는 현재의 재정지출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정부의 재정규율 전념에 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정부가 총 2억 2천 3백 4십만 링깃에 달하는 2015년 예산안의 정부지출(operating expenditure, opex)을 줄이는데에 어려움이 있을것이라 지적했다. “정부지출은 축소되고 있고 이 것이 재정건전화에 어려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사실, 정부의 인건비 지출(혹은 공무원 봉급), 기구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는 총 5천 5십만 링깃에 달하는 개발비 또한 “프로젝트가 연기될 수 있는 것처럼 이것 또한 수정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변화계획에 지속적인 재정지출을 전제로 한 정부의 이번년도 GDP 성장율 전망치 5%에서 6%는 수정되야할 필요가 있다. “성장 목표에 대한 투명성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Translated from The Star, WEDNESDAY 14 JANUAR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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